교사 97%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위축"…'스승의날' 앞두고 씁쓸 대답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개한 '2026 스승의날 교사 현실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902명 중 1849명(97.2%)가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4.1%에 달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5.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36.0%, '별로 그렇지 않다'는 49.3%였다.

교사들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과제(복수응답)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68.2%)이었다. 이어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56.8%),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43.2%),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43.1%) 순이었다.

행정업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97.5%가 '영향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5.7%였다.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 부담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9.7%에 달했다. 이 중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3.1%였다.

전교조는 "교사 개인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하고 관리자 책임성과 교육청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정책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며 "스승의날에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