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원과 부패를 방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의 성과로 집단민원 조정, 국민콜 110 통합, AI(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등을 꼽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권익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해 반복 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한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던 9명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집단민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전담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3월에는 반복·집단갈등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발표한다.
주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는 앞으로 '국민콜 110'로 통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현행 6개에서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로 통합하고 내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콜 110'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상담번호 안내·연결 서비스도 현행 150개 번호에서 연말에는 300개, 내년에는 약 700개에 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상담번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전국을 순회하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제안·민원을 경청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했다. 6개 권역 13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AI(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는 지난 2월 도입해 현재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 4개 기관이 AI의 민원 답변 추천, 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AI 기반 국민신문고는 내년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일반도로로 진출해 짧은 시간 내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자에겐 보호･보상도 강화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건수는 1195건으로 154.3% 늘었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