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안전과 수출활력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 1년간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했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최초 도입,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한 결과라는 평가다.
경찰청·국정원 등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가동하며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하는 등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2000억원 상당을 단속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철저히 차단(9494억원)했고,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단속해 2581억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선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 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t(지난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이밖에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 91억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아울러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총 8549억원 규모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고,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도 실시했다.
이종욱 관세청정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서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확장'을 비롯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 등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