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혁신조달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근절 등을 통해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이끄는 공공조달 개혁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전년 동기 대비 지정건수는 24%(427개→531개), 공공구매 금액은 11%(9201억원→1조168억원)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신규지정 건수는 44%(172개→248개)나 증가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은 낮추는 대신 성장기회는 확대하고자 지난 한 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다.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변화를 이끌었다.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자율화도 경기·전북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도 갖췄다.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담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추진했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달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 및 종합심사 시 배점제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판매 중지 등 조달 전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였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로 비축 규모를 확대했고, 소규모·영세 기업의 생산지원을 위해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해 공급망 안정을 지원했다.
조달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조달관리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제1차 검정시험을 진행한다.
백 청장은 "지난 1년간이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하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동안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