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마다 발표하는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OECD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초지방정부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며 지방정부 간 신뢰도 격차가 확인됐다.
2일 OECD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광역지방정부 신뢰도는 45.73%로 비교 대상 33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사법부, 군(軍), 경찰, 정당, 언론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지방정부 신뢰도는 직전 조사(36.77%)보다 8.96%포인트(P) 상승했고, 순위도 16위에서 7위로 9계단 뛰었다. 반면 기초지방정부 신뢰도는 41.85%로 직전 조사(34.7%)보다 7.15%P 상승했지만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2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상위권으로 평가받았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OECD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민원과 불만 사항에 공공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는지,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정부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 신뢰도에서는 기관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는 52.44%(7위)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군(軍) 신뢰도는 50.12%를 기록,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신뢰도는 33.60%로 19위, 언론은 33.96%로 26위, 정당은 28.85%로 14위를 기록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9%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고, 의료시스템 만족도 역시 74%로 5위에 올랐다. 민원 제기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은 52%로 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43%로 3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AI 활용 항목 가운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59%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국 중 2위에 올랐다.
OECD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개혁 추진의 핵심 기반"이라며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대응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37.15%)보다 약 14%P 상승했고, OECD 평균(40.13%)을 크게 웃돌았다. 순위도 15위에서 9계단 뛰었다. 이는 일본(11위), 캐나다(8위), 호주(7위) 등 주요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