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 상반기 120개의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중 76건(63.3%)을 완료했다.
조달청이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상반기 혁신제품 AI 트랙 신설,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제값주기에도 앞장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내부심사에서 선정돼 국민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친 5개 제안에 대해 포상 등급도 결정했다. 세부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조달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균형성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집중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시범운영 대상 기관의 공고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점검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쇼핑몰 자동추천 우선 등 지방 및 인구감소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균형 성장과 지방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기존 분량 대비 95%를 감축하고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능력(PQ)심사, MAS 서류 및 가격 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