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
지식재산처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6월30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포렌식 등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공유했다.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