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상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습관은 합리적 사회상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김성휘 기자,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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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입력 2015.03.10 10:23
수정 2015.03.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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