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의원모임' 공식출범…최저임금 공론화 성공할까

박광범 기자
2015.04.07 14:41

[the300]강기정, 안규백 등 지도부급 참여 '중량감' 높여…野의원만 참여한 것은 한계

사진=뉴스1제공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이 출범 후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까지 '최저임금 인상'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모임은 전날 당 정책엑스포 '최저임금연대 정책홍보 부스'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의원모임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27명 국회의원과 김종욱,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급 인사도 참여해 중럄감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의원모임 공식출범 기자회견은 갖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활동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기자회견을 열 순 있지만, 단순 의원모임 출범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은 생략키로 했다.

의원모임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상견례 겸 사전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음주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방향 및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원모임을 주도한 이인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매년 6월29일을 전후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반짝'하지만, 그 결과는 늘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뿐이란 것이다. 실제 2008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결과물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딱 일주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의원모임이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을 두고선 향후 활동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모임 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로만 의원모임이 구성되다보니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꼭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야 공론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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