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련 법안 재검토 지시
민주당 "이달 말까지 정리"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과 증시 등 각 분야에서 이견이 잇따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말 정도에 세제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축소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른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도 예상보다 완화된 요건과 제한적인 적용대상 등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같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재경부도 조만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도 반발여론이 이어진다. 앞서 재경부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비거주 요건을 제시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예외가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9월3일 이전에 이뤄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