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예상대로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제기됐다. 여당은 국정감사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포털 사업자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 등 기존 언론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가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는 인터넷(산업)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으로 영향력도 크지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번다"면서 "그럼에도 책임, 부담은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나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크게 게재하는 일 등이 모두 공정성 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포털에서는 (뉴스 배치, 편집에 대해) 알고리즘 문제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20명 직원이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첫 화면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에 따라 클릭 수도 판가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브라더' 아니라 '오 마이 갓'으로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포털사이트를 규정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포털 사업자의 기사 배열과 편집에 대해서는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편집권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만 (본다)"고 답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양사 모두 수십명의 뉴스 편집 관련 인력이 복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