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파란을 일으켰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이 다시 국회 논의에 들어간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세율 인상도 재논의된다. 부의 세습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논의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주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조세소위 내내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국회 본회의에서 좌초됐다.
이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두고 업력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만 일부 손질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상증세 상 인적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친족간 증여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등도 함께 계류돼 있다. 야당은 여전히 상속증여의 확대가 '부의 세습'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반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심사과정에서 최소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이뤘으나 예산부수법안 논란을 거치며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쟁점이다. 정부와 야당이 서로 공제율 확대와 적용대상 축소를 각각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 중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연 500만원 한도에서 2016년까지 1.3%포인트(p)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17년부터는 1%p로 축소된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대공제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그대로 둔 채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특례를 인정하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손질도 논의 대상이다. 기준금액을 8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이 어떻게 조정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향수, 녹용·로열젤리 등의 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폐지하는 정부안과 보석·귀금속 제품을 제외시키는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정부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공감대를 이룬 편이다. 금액만 정부 2000원, 홍 의원 3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륜장 장외매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