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견법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북핵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