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진행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거시 담론이었다. 4년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정책 포커스는 주거·의료·일자리 등 이보다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국가 경제 및 체감경기가 더 악화됨에 따라 먼발치의 담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어서다.
이 중 여야 할 것 없이 20대 총선 공약의 첫 머리에 ‘일자리 정책’을 두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저출산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높아져가는 실업률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새누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일자리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기업 지원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야당들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와 같은 직접적 고용 정책에 입을 맞춘 듯 주력하는 모습이다.
◇與, 내수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주력
새누리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10대 정책’의 1순위 공약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 중 U턴 경제특구 설치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이 2014년 기준으로 28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세제 및 공장입지 지원 등으로 이 중 10%만 국내로 돌아오게 해도 매년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지원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폐지 등을 내세웠다.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에만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시도하겠다는 것.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147개소가 있는 새일센터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노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기반으로 모든 시군구에 전담기관을 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野,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구직수당 ‘공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확대와 구직수당 도입 등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야3당은 이 제도를 대기업 혹은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에 일정액을 꽂아주는 일종의 ‘공적부조’ 개념의 구직수당 도입도 야당들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여당과 가장 입장차이가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당은 '청년수당' 등으로도 불리는 '구직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 용돈 나눠주기식 청년대책을 배격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야당의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안전망(월 6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540만원 지급) 등으로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구직수당으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더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복안을 이번 총선의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질의 일자리 생성에 관심을 뒀다. 국민의당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동일 업무에 대체인력을 6개월간 채용하지 못하게 해 기간제 근로사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기간제 허용을 더 엄격히 하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상시지속업무 파견을 금지하는 약속을 내세웠다. 지난해 기준 863만명 수준인 비정규직을 4년 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