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우린 기득권·정쟁에 가로막혀 있어" '법처리 지연' 국회 우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우수사례 발표와 인증패 수여 후 "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년 일자리를 지킨 사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신규 채용을 늘린 사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며 "노동개혁 실천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그 일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늘린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례에서 감명을 받았다"며 "이처럼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중장년 은퇴자의 70%가 자신의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자영업이나 임시직, 일용직으로 재취업하고, 어렵게 자영업을 창업해도 5년 내에 4분의 3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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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의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과거 독일, 네달런드,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최근 경제계 대표들이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인턴, 실습생 등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더 큰 일자리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 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수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오뚜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스타벅스코리아,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넥센타이어 등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6년째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