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상가·주택 전월세 임시 동결조치 검토"

정영일 최경민 기자
2016.12.15 09:31

[the3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14/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내년 한 해에 한해 상가·주택 전월세 동결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내수위축 막고 소비 진작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700만 자영업자, 가족까지 2000만명, 그리고 2500만 세입자들에게 가계부담과 영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촉구해 왔다"며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영업자와 세입자, 특히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날 기재부 보고에서도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이유를 수출보다는 내수위축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정부 정책 중에 가계소득 줄이는 정책, 노동소득분배율 낮출 정책은 재검토해줄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낳을 파견법 추진과 성과연봉제 도입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 낮추고 가계소득 어려움 초래할 제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체 열려 이같은 문제 다뤄지고 국민에게 안심주는 대책 세울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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