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 있다"…'포용금융' 김용범·이억원 힘 실어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했는데 제가 늘 길게 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도 안해줘서 전부 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가서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며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신용)을 평균해서 이자도 정하는 게 아닌가. 그게 다 이자 비용으로 산입돼 있는 게 아닌가. 금융위원회에서 조치를 잘하고 계시던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 (은행권에)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물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여신 이율) 단층'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신용평가 체계 전반과 금융회사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며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악착같이, 최후의 한명당 1원까지도 쥐어짜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며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받고 팔아버리기보다 차라리 원금의 10%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영국에서는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도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행을 지키려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저항을 언급한 김 실장에게는 "권한을 갖고 계시니니 그냥 뜻대로 하시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부분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것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고 했다.

오는 6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 초 '야당에,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정부)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보내주면 고맙더라. 지적해주니까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발이 좀 바쁘겠지만 콩알 모으듯이 하자"며 "작아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자.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당초 조사 결과 835건이라 보고했지만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에는 항공 사진, 위성 사진,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해 전국을 싹 스크린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국정운영의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촉구했다. 특히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몰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거나 누군가 대신 처벌받거나 하면 (매점매석한 사람은) 돈 버는 건데 그게 제재가 되겠나. 그러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