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 군 당국간 접촉이 계속된다. 단절됐던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다.
남북 모두 신중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다. 군사 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된 때문이다. 특히 남북, 남북미간 취해지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적 조치로 작동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결점으로 기능하는 구조 탓이다.
◆진통 끝에 합의한 군 통신선 복구 =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단절됐던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진 대령급 실무접촉에선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13년 산불로 단절됐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연결을 끊었다.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구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군 당국자들이 대화를 통해 양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은 지난 1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해 핫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데 정작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한미훈련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회담 종료 뒤 북측은 "다시는 이렇게 회담하지 말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등 후속일정을 잡지 못했고 "수시로 만나자"는 원론적 의사만 확인한 채 회담이 마무리됐다.
◆풀어야 할 숙제 첩첩산중 =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분야 의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추진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단계적 군축 등이다. 확성기 방송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중단된 바 있다.
NLL 핫라인이 가동됐다고는 하지만 이곳의 평화수역 추진을 위한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1953년 8월 유엔사령부가 정한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왔다. 장성급회담 이후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NLL 일대가 ‘서해 열점 수역’으로 표기됐다. 열점수역이라는 표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NLL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 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쉽게 조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 역시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 가자면 상호 병력이나 화기 규모에 대한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각각의 배치선을 어디로 정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싸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 당국이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는데도 이에 따른 북측의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의 선제적 훈련중단 방침에 화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미국 여론이 악화 될 것은 자명하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불이행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북측은 비난의 화살을 남측으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