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북간 대화가 전례없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분야는 다양하고 시기는 동시다발이다. 관계 개선의 시작은 군사적 긴장완화다. 장성·실무급 군사회담을 잇따라 갖고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도 시작했다. 적십자회담에선 다음달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을 결정했다. 체육, 산림협력도 있다. 판문점과 금강산 등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테이블'에 마주앉은 결과다. 과거에도 남북 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활발하게, 다양한 대화를 동시에 갖는 건 이례적이다. 과거엔 분야별, 실무급의 접근 위주였다. 각 분야에서 한 점씩 포인트를 따고 이걸 쌓으면 큰 틀의 관계 개선도 된다는 관점이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론 모든 게 달라졌다. 현재 벌어지는 남북대화는 모두 남북 정상들이 선언에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다. 각급 대화도 '톱 다운'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그런데 분야별 회담들이 충분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는 아쉬운 지점이다. 워낙 많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 군 당국간 접촉이 계속된다. 단절됐던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다. 남북 모두 신중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다. 군사 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된 때문이다. 특히 남북, 남북미간 취해지는 군사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적 조치로 작동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결점으로 기능하는 구조 탓이다. ◆진통 끝에 합의한 군 통신선 복구 =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단절됐던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진 대령급 실무접촉에선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013년 산불로 단절됐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연결을 끊었다. 군 통신선의 완전

남북 협상 중 속도를 내는 분야가 철도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가졌는데 남북 간 철도 관련 논의는 2008년 1월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날 회의후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철도 경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란 평가다. 우선 남북은 이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후 남북은 7월24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고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공동점검은 남북간 이미 철도간 연결된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조치다. 공동조사는 아직 연결되는 않은 철도를 연결하는

남북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의외의 영역이었기에 더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북측이 필요로 하고, 남쪽도 민간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통일농구대회를 성사시킨 체육교류도 있다. 오는 4일 남북 선수를 섞어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눠 경기를 한다. 5일에는 청팀(남측), 홍팀(북측)으로 나눠 친선경기를 한다. 남측 선수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남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산림, 체육 협력의 장점은 북한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산림 협력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진 북측의 산림 황폐화와 관련한 남북 협력을 논의한다. 통

북한에서 실효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는 것은 동시에 북한을 둘러싼 국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중일러 5개국의 '대북 러시'도 당연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같은 경쟁적 경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관에 구축됐던 기존 남북 채널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경협 채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작은 '차관급' 위원회였다. 우리측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했다. 통일부 심의관, 산업자원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국장, 국무총리실 심의관까지 5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앞세웠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되며 전력협력,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주로 논의하면서 남북경협을 이끌었다. 부처별사업계획 심의, 남북 간 이행실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로 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