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기관 ‘IP뱅크’(가칭)가 출범한다. 기업이 산업재산권(IP)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망하면 IP뱅크가 담보 IP를 되 사주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금융투자처로서 IP시장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특허청은 IP 매입 활용사업 전담 기관 ‘IP 뱅크’를 신설키로 했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특허권 매각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주는 구조다. 담보로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약속해준다.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P시장을 새로운 금융 투자처로 키운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시중 은행 대출 담보가 99.9% 부동산이나 예금이다보니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술 창업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 기업들에 특허를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 방안을 열어주는 게 성장과 도전의 기회에 가장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IP시장 육성은 문재 인정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벤처 창업 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중국을 보면 기술창업 성장이 가속화하면서 특허 담보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기준 4조3000억원이던 특허 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제도가 미비했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특허 담보대출 금액이 5년 간 누적 금액을 다 합해도 3200억원에 그쳤다.
긴급하게 진단에 나선 특허청은 시중은행이 IP 담보 대출을 취급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부실 발생시 담보물인 특허권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매각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회수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정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 출연해 IP뱅크를 설치하고 특허청이 IP회수 사업을 관리감독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참여도 검토된다.
여당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적재산권 활용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제32조) 항목을 신설해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사업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