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한다. 신청자 접수시부터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만큼, 다음 신청때는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만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 추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온다.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인가를 신청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금융위도 여당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달 24일부터 2박3일간의 합숙 평가를 거쳐 2개 신청자 모두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발표 전까지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관련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들인 외부평가위의 결과를 받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형식인 만큼 사전에 '결론'을 국회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당은 국회가 나서 필요한 법을 개정하면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한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완화 등이 꼽힌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 탓에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본격적 영업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활용 등은 여전히 규제에 막혀 있다.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실패가 당혹스런 결과인 것은 맞지만, 애초에 두 곳만 신청한 것에서 보이듯 흥행에 실패한 것"이라며 "3분기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