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여야 설전...정성호 장관 "국회에서 고민해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검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완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법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법무부 장관께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안된다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우리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온것 같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이 정권 들어서 법왜곡죄, 조작기소 특위 등으로 판검사들이 살아나가겠나"라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관께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여당 위원들께 설득해야 한다"며 "대통령께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의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권력 오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권한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희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부장판사 사망 사건을 우리 민주당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을 보며 경악했다"며 "나 의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우리가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검찰과 수사기관 등이 총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수처나 내부 진상조사만 가지고 밝힐 수 없다.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며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특검 추진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