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지금 이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다 잡은 양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지금 걷히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며,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삶'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과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입자들은 매물 부족 속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주거 불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고 했다.
또 "전세를 통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 무주택 서민들이 '평생 월세'라는 구조적 부담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며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주거 학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는 강화됐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은 넘쳐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접근은 결국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만 키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구조적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언제까지 'SNS 정치'로 선동만 하려 하는 것이냐"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요와 공급, 금융과 세제, 임대차 구조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며 "방향을 잃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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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