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열심히 하는데 헛스윙"…'산불 카르텔' 질타에 장관들 '얼음'

"열심히 하는데 헛스윙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산불 카르텔'을 질타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밝혔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다들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행정이) 관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산불 카르텔에 대해) 몰랐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산불 카르텔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등으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였다. 업체와 지방정부 간 유착 의혹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좁은 골목에 화단을 만들어서 배추·대파를 심어 먹는데 (공무원들이) 보고도 문제인지는 모른다"며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현장을 실제로 가보든지 전부 다 모여서 비판적 시각에서 털어보든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것을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야 비로소 발견하느냐"며 "야당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전문가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는지 나중에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 제재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며 "회사를 만들어서 벌떼 입찰하듯이 한 다음 회사를 없애고 또 다른 것을 만든다. 똑같은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제재에 대해서도 "바지사장 또 만들면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형사 제재도) 몇 년씩 걸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자"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정을 맡은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부수적이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이 작은 일들에 인생이 달린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민원이 절반으로, 삼분의 일로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예정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것은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경찰과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대 음해를 목적로 한 흑색선전 △금품 살포 등 표 매수 행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