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청년 기본금융'을 추진한다. 3% 안팎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무심사'로 10년 장기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금융기관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기본금융 기금'(가칭)도 신설한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서민금융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청년들에게 '금융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금융'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3일 청년 기본금융의 지원대상과 운용방법, 기금 설치 및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내년초 사업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령 정비 및 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금융 소외 계층으로 꼽히는 20만명 수준의 청년들이 신용도가 관계 없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과 경기도의 만 24세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사업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금융기관이 청년들에게 최대 10년간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은 경기도가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다. 공적 보증기관이 금융 소외계층에 신용 보증하는 등 이 지사가 대선 정책으로 발표한 '기본금융'과 다른 점이다.
금리는 이른바 '공정금리' 2.8%를 기준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3% 내외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금리 2.8%는 차입과 상환 시점 사이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다.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금리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2012~2019년 각각 1.5%와 1.3%로 조사됐다.
청년 기본금융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률은 2~5% 수준으로 설계됐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평균 대출금리(16.3%)보다 청년 기본금융 금리가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손실률 역시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10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7%로 조사됐다.
'경기도 기본금융 기금'(가칭)도 신설된다. 손실률 추정치에 따라 최대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200억원 수준이 손실 보전에 투입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고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은 이 지사가 대권 정책으로 발표한 전국민 대상 기본금융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달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방식의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