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2차 국정과제 보고 시점이 기존 인수위가 밝혔던 18일에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 현안으로 급부상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대외 선언적 성격의 공약이 막판까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오전 안철수 위원장이 주재하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인수위 가운데 외교안보분과는 2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전언이다. 당초 인수위가 알린 국정과제 일정표대로라면 1일 1차 보고 →18일 2차 보고→30일 최종안 확정 순이었다.
인수위 측은 '1차 선정(4월1일) 당시 사드 계획이 들어갔는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1차에 이어 2차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외교안보분과가 사드 추가 배치계획 등 외교안보 공약 이행계획을 표면화하지 않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2차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주말에도 분과별로 비공개 간담회·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용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에 요격미사일 48발 규모) 외에 수도권 방어용 사드를 1조5000억원을 들여 미국 측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 측의 군사적 동향에 민감한 중국 측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드를 단독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측이 북측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 제재 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측도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없음)을 지켜줄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공약 발표 당시 윤 당선인 측은 중국 정부 입장에 대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해 운용하면 중국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외교·국방부에 이같은 '이중기준' 관련 질의을 한 결과는 이런 설명과 결이 달라 윤 당선인 측이 '사드 추가배치 로드맵'에 중국발 사드 보복 재연 대책을 넣을지도 주목된다.
외교부 측은 '이중기준' 관련 질의에 "중국 정부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군 고위 관계자는 "주권적 영역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의견을 전달)할 리 없고, 우리가 그런 의견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3·9 대선 전인 지난달 일부 학자들에게 '중국발 제2사드 사태'를 가정한 대책을 질의하고 '미국과 공동 대응' 등 의견을 받았다.
외교가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의 즉각적인 실행 여부와 별개로 해당 공약이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의 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는 않되 실현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중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인수위 측은 "국정과제 선정은 1,2차에 포함됐다고 최종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배제됐다고 끝까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외교안보분과 2차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드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