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비전을 이루기 위한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이다. 각 목표별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모두 20개로 나눠 담았다.
먼저 정치·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해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디지털 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사회 부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미래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제안했다. 외교·안보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챙기는 보훈정책도 펴겠다고 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예산은 국정과제가 결정된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으로 추산됐다.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