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세금 감세 정책에 대해 옳은 방향이 아니란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갑자기 이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중도층을 잡으려다 오히려 집토끼를 놓칠 수 있겠다 싶어 걱정입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할 야당이 과연 이런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공개된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주로 보수정당이 주장해온 세법 완화 주장에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해왔다.
터치다운 더300은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체널M'이 최근 론칭한 정치·시사 콘텐츠다. 이번 회차는 '부자 감세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우클릭 왜?'란 주제로 터치다운 더300 고정패널인 박 전 최고위원과 국회 야당 출입기자의 '광화문 뒷담화' 코너로 꾸며졌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의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을 논의했다.
※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수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해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감세 정책 때문에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종부세·상속세·금투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 문제가 있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에 야당이 동의하는 모습을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28년째 5억원에 불과한 공제 규모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나머지 종부세·금투세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층을 포섭하고 향후 지방선거·대선 등을 대비하는 방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즉각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타난 것처럼 자칫 '집토끼'와 같은 당원들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념보다는 실리적인 노선을 취하는 이재명 대표가 시대적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값이 오르며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자 부자들이 아닌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당내에서 주장이 나오고 진화되길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첨예하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민주당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기보다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수준을 보는 게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