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검토, 주4일 근무제와 양립 가능"

이원광 기자
2025.02.11 10:33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방안과 관련 "주 4일 근무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산업에서만, R&D(연구·개발)에 한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안 하는 노동 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누가 하나. 삼성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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