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 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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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