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위기'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놓고…오세훈 vs 민주당 공방

차현아 기자
2025.02.11 13:46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예산 미편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의 예산안 증액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채로 국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증액이 안 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국회로 제출한 것"이라며 "복지부 스스로도 처음에 9억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되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국회 복지위이고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민주당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 심지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8억 8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증액 예산이) 의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액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 잘못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예산의 심사와 의결권만 있으며 증액은 국회, 특히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올해 예산안 논의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등 감액에 반발하며 증액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올렸다.

이후 10일에는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민주당은 예산 통과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을 하자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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