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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가 전면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 복원을 위한 부처 검토 및 유엔사 협의가 3월부터 전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9·19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9·19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정책도 그렇고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꼭 '언제다' 하는 것은 없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굳어져 남한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축구 팀(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선대선, 강대강'은 북쪽에서 한 이야기"라며 "우린 우리가 할 일, 적대와 대결을 넘어서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차근차근 쌓는 일을 뚜벅뚜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는 9·19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9·19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 남북관계의 회복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9·19합의 하에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없이 한국 먼저 나설 경우 정찰역량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동시대인으로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 상태, 평화 체제로 만들어내고, 그 평화 체제의 기반 위에서 분단 극복,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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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평화통일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