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연계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다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재정경제부 입장에선 예산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금융정책 기능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세제 외엔 정책수단을 갖지 못한 일개 부처로 쪼그라들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