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 바로세우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몰아내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됐다"며 "상식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법치는 무너지고 도덕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영구무죄법 만드는게 차라리 낫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 내려 사법부 독립성 지키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며 "사법부의 명예,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가능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입법 내란"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민주당은 사법파괴를 외치면서 헌법질서 부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10년 법제처에서 나온 (헌법 주석서) 해석에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이 된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검찰은 즉시 (재판 중단에)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