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이석허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90분가량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 대한 진술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사전에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질의를 들었지만 답변하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정회하자 자리를 떴다.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한 무리한 감사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와 기재위 등에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표현 등을 두고 30분 가까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