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이재명정부 들어 추진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상호 호혜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군인으로서만 얘기하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위원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 관련 질의를 받고 "군은 대비태세는 명확한 가운데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실사격 및 대규모 기동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일방적으로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이재명정부는 이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호혜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방벽에서 더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9·19를 복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군의 확고한 입장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대비태세는 추호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정치의 영역과 군의 영역이 때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훈련도 하고, 정찰자산에서 나오는 정보도 정확해야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국토를 보호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선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며 "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지향할 때는 (군사합의 복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 입장에선 대적관을 정확하게 갖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까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주장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군이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당시 폭염 등을 이유로 미뤘던 2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5건만 실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 의장은 '연기된 한미 연합연습 22건 가운데 5건만 실시됐는데 맞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연기한 일정은 부대 상황과 훈련 지역 등을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된 것"이라며 "연말까지 그것은 반드시 실시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실시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야외기동훈련 등이 실시되는데, 군은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가운데 20여건을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참은 훈련 연기 사유로 극심한 폭염 등을 거론했지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북한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노동당 설립 80주년 열병식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체계들의 역량 발전과 군사력 현대화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북한 열병식을 평가해달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첫 번째는 그 비가 오는 속에서도 그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인상 깊었다"며 "북한의 작전 사항 또 장비 사항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