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이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협약 체결 후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총 94억원만 냈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물류시설과 항공정비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납부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냔 의문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제곱미터)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신청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