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김현지 재산내역 요구에 "사생활 보호 차원서 공개 규제"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버티는 게 민망했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며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에 따른 자료요구를 저희가 응당 따라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