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청 외사국 폐지·현장 인력 축소, 캄보디아 사태 초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내 한인 납치·구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은 단순한 치안 실패가 아니라 외교·치안 공조가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며 "8월 말 현지 경찰과 부검 합의까지 했지만, 며칠 뒤 무산돼 한 달 넘게 지체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훈 센 전 총리 정권과 연계된 태자그룹, 송환 거부 등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며 "2024년부터 외사 협력이 급격히 부진해졌는데도 외교부는 경찰 주재관 파견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안 해줬다"며 "결국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협력관을 캄보디아에 배치했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인력은 줄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외사 기능 축소가 캄보디아 사건과 아동 유인 사건 등 국민 안전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사국 폐지 이후 송환율이 급감했고, 범죄조직이 외사 인력이 줄어든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외사과 인력을 당장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체 시도청 외사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외국인 국내 범죄 대응 기능으로 전환됐다"며 "관련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