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동 전쟁 위기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등 대비책을 쏟아낸다. 국민 부담 감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여당이 지원사격을 준비하는 배경이다. 25조원 규모로 논의되는 추경 규모가 조정을 통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 이뤄진다"며 "(유가 변동 등을 감안하면) 논의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추경 규모도 변할 수 있다. 25조원 규모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제출 시한이 이틀 뒤라) 정부안이 급격하게 수정되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정부가 국가위기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상향하면 5부제 민간 확대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할인 등) 정부 시행령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추경) 반영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서 관련 논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민간에 자율 참여를 요청 중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 및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고유가 대응 회의에서 차량 5부제 시행 및 민간 확대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운행이 감소하면 사고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논리다. 적자에 시달리는 업계가 난색을 보이면서, 보험사에 대한 보전이 뒤따를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에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리터당 할인 혜택을 넘어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거나 연회비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요청 범위가 다른 업계로 확장될수록 경감된 수익성 보전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두고 재정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요구가 나올 경우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 질의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추경안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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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5부제·10부제 등 단기 처방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에너지 중동 의존을 낮추기 위한 수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