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이스피싱 차단 앱' 의무화 주문…"본인이 싫어하면 제거"

이재명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범죄로부터) 방어해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귀찮다고 하면 (조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차단 앱 설치와 관련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싫어하면 제거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침을 하달하긴 했는데 (앱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잇따른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음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연산을 많이 해 배터리가 많이 닳는 문제 있다"며 "통신회사에서 강제로 고객들에게 (앱 설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하게 (앱 설치의) 조건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젊은 분들에게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 등 (설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지 않느냐.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암막을 쳐두든지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가로등은 설치해야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조직이) 한국 사람을 유인해 돈을 주고 소위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이익을 본다"며 "수십만명이 한나라의 일부를 점거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응 자체도 비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것은 국제범죄이고 국정원 소관이어서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중 현재까지 모두 49명이 구속됐다.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20대 대학생 A씨의 유해는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