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임박했나'···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협상 위해 또 방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일주일 여 앞두고 다시 방미한다. 각각 귀국한지 사흘,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예정이다. 김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임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으로 동시에 출국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한뒤 지난 19일, 20일 각각 귀국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말 구두로 관세협상에 합의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출자, 즉 현금투자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투자금액을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관건은 3500억달러 중 한국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얼마 만큼의 기한을 두고 현금 출자할 지 여부다. 외환시장에 끼칠 충격을 우려해 한미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실무진이 막판 의견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은 (미국 측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20일 귀국하면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기적으로 APEC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면 (미국에) 한 번 더 갈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있던 21일 오후 이 대통령에게 공식 대면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방미 일정도 이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양해각서) 체결, 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에서의 관세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