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중요한 부분 남기고 MOU 서명? 고려 안해"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출국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한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MOU(업무협약)에 사인(서명)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 MOU를 하는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 7월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안이 실행될 수 있는 안에 대해 합의가 돼야 어떤 성과물로 (협의가) 마무리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직접 지분 투자'(Equity) 비율 등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려고 (미국에) 간다"며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D.C. (한미 정상) 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단일한 어떤 안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보류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과 방미 일정에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실장은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귀국한 지 3일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쟁점은 의견일치를 봤다"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후속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