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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당과 같다고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정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거냐, 아니면 민주당 대변인에 지원한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장특공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거론하며 화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를 향해 "시민 재산이 날아가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아무리 대통령 말씀이라도 본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전날 봉하마을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장특공제를 마치 투기의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한참 모르는 얘기"라며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붙들고 수십년을 살아온 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장기 보유자에게 발생한 차익에는 실직 이익만 있는 게 아니다. 수십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며 "보유 기간 내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했다면 양도 단계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담에 가깝다"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손보고 싶다면 먼저 종부세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세율 조정 문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 순서조차 갖추지 않은 채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증세"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