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15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신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을 통해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며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전이라도 세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에서 보유세 인상 주장이 이어지자 이날 "세제 논의는 안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고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지도부의 기조"라고 했다. 이어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