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최근 연일 신고가를 생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3823.84)보다 1.56% 오른 3883.68로 마감됐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추켜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치솟는 집값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막대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 이유였고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게 돼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일부 고가 주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왜곡과 정쟁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등 저급한 정치 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동산을 문제 삼더니 정작 본인은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세 5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서울지역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용) 유휴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쯤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고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부동산TF는 이날 출범했다. TF에는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 의원(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합류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강남구 내곡·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서며 집값 안정화에 성공했단 평가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이 대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한 그린벨트 부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용산 철도정비창이나 몇몇 철도차량기지 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 역시 즉각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TF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 등을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조합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서울의 인구 유입을 경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토(신조)로 삼은 이재명정부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규 공급 물량을 마련할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