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3조 원을 들인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잠시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곧바로 원복됐다는 것이다.
29일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소비(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의 6월 합산액은 122조 1497억원이었고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에는 소비액이 127조 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소비지출액은 오히려 122조 7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민간소비가 4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며 소비쿠폰 발급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오히려 15조1933억원으로 6월보다 줄었다.
결제 건수를 살펴보면 6월 32억1700만건, 7월 33억6800만건, 8월 33억5800만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건별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의 경우 6월 약 3만8100원에서 7월 3만7800원, 8월 3만65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금 소비도 6월 약 3만7400원에서 7월 3만7000원, 8월 3만6400원으로 역시 감소했다. 소비쿠폰 살포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액 소비 건수가 증가했을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없는 불황형 소비가 이어진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13조원이나 들인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소비 지출 통계 등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 지갑 털어서 효과도 없는 현금 살포 정책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SOC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