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너무 쉽게 집행…여론수렴 제도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의혹을 들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정리된 게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어제(3일)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며 "(매각을) 보류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하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당 대표를 할 때에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하게, 또는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던지, 국민 여론을 수렴토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주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을 무사히 마무리한 데 대해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님들,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해당 지방정부, 경찰, 기업인들, 언론인들 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들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보니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셨다. 공로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표창하는 것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며 "정상회담도 같이 있었는데 협상팀들 애쓰셨는데 이 분들도 표창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