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연금,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 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6000개가 감소했다"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