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개혁신당 "윤석열·이재명 대통령 릴레이 헌법 파괴 규탄"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윤석열·이재명(대통령)의 릴레이 헌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가 실제로 무너졌다가 되살아난 비극이자 경고였다"며 "계엄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오만과 독선, 권력 남용이 임기 내내 누적된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적이었고 그와 아직도 절연하지 못한 세력도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하자 '파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헌법 파괴의 바통이 그대로 넘어간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원을 돌려주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는 노골적인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 역시 노골적"이라며 "판사 처벌용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삼권분립 자체를 흔드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TF까지 가동됐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런 이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은 헌정 질서의 토대'라고 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라며 "헌정질서를 말하며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 전 대통령의 자기모순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헌정질서 100도의 폭발이었다면, 이재명정부는 60도, 70도로 다시 끓어오르는 위험한 축적을 만들고 있다. 두 사람은 이름만 다들뿐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위험한 릴레이를 끊어낼 마지막 주자가 되겠다"고 했다.